의사는 공공재? / 의대 정원 확대 / 정부주도 정원 확대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4

 

조선시대에는 의사는 중인이었다.

 

조선시대에서 기술은 상대적으로 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사는 양반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능성적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느 의대를 들어가든, 서울대는 쉬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정시 기준)

 

전문직이기 때문에 평균 수입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개인 사업장 탈세를 생각하면 더 높을 것이다)

 

어린이집 CCTV의무화 설치에 비해 수술실 CCTV 설치 무산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협회들에 비해 상당히 힘을 갖는 모양세였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이 탐탁치 않았나보다.

 

과거 로스쿨을 통해서처럼, 의사들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명분은 '의료인력 불균형'.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들은 병원을 갈 때, 아픈 부위마다 찾아가는 병원이 다르다.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 분야가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돈 안되고 힘든 분야를 굳이 갈 사람이 있겠는가?

 

있어도 극소수일테니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뉴스에 따르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23/102116764/1

 

매년 추가 모집되는 400명 가운데 300명가량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을 통해 선발한다. 이들은 지역별 편차가 큰 흉부외과, 소아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에 배치되고, 재학 중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지역 필수의료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당정은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또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안과 전남 등 의대가 없는 곳에 신설 의대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라고 한다.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과에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면,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이라고 적혀있다.

 

의대가 등록금이 매우 비싼 축에 속하지만,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261

의대를 진학하는 많은 이들이 자금적 여유가 있다.

 

안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도시 간 의사 수 격차 때문에

 

일정기간 지역 필수의료에 의무복무가 명시되어있는데

 

이 또한 파훼가 가능하다.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도시로 올라가 개업을 하면

 

원하던 효과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의무 복무의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자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도시에서 개업하는 일도 무리가 아니다

 

맨 위의 의협신문에서 이러한 글이 있다.

 

Q. 의사 인력을 공공재로 보는가?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무슨 뜻일까?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A%B3%B5%EC%9E%AC

공공재(公共財)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터뷰 인물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는 한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해서 다른 이가 이용 못하지 않고 (비경합성)

 

소득차이에 따라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비배제성)

 

공공재라는 주장인데

 

사실 비배제성은 폭넓게 보면 맞는 말이겠지만

 

경합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합성을 서비스 분야에서 보면 맞는 말이겠지만,

(산부인과 이용한다고 안과 못가는 것은 아니니까)

 

같은 분야에서 보면 경합성이 있다. (A병원에 가서 나았다면 B병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의료 서비스 자체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이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는 비경합성으로도 볼 수 있다.(인력 부족과만 확충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상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장학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에선

 

얼마든지 경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의 반대가 무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의사들은 비전문 분야로도 개업할 수 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8

한 때 비전문의 낚시 간판이 성행했던 것처럼,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업할 수 있다는 점이 경합성을 심화시킨다.

 

그들의 주장은 억지가 아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부터 바꿔야하지 않을까